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중 인용된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조문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상 인용된 타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진구청장 (참조: 행정지원과장, ☎605-4872)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605-4872, 팩스 : 605-41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산물”을 각각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 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품	가. --농수산물 ------------- 농수산물 ---------------
나.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
다. 「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삭 제>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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