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각 기관에 이행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과제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정, 교육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법령상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범위 정비(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추가조건 삭제(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양성평등기본법」반영하여 구성(안 제6조)

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마.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제출 서류 조항 삭제 및 변경(안 제10조)

바. 포괄 위임 규정 삭제(안 제12조)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진구청장 (참조: 행정지원과장, ☎605-4872)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 605-4872, 팩스 : 605-41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유치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을 “유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2조제7호 중 “기타 구청장”을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당해소속”을 “해당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 공무원인”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1/2이하이어야”를 “2분의 1이하 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허위의”를 “허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8조에 따라 ------------------------------------------------------------------ 유치원-------------------------------------------------------------------------------------------------------------------.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사립유치원의 난방비 지원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 해당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2. ------------------------------------------------------------- 따라 --------------------------------------------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연도-------------------------------------------- 해당소속 ---------------------------------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생 략)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 한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1/2이하이어야 한다.	②----------------------- 1명을 포함한 9명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사람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 2분의 1이하 이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2. -------------------- 2명
3.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 1인	3. -------------------------------------------- 1명
4.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한다.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1명------------------------------------------------.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1. 해당연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생 략)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4. 그 밖에 ------------ 허위 -----------------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삭 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삭 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삭 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