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 2017 - 9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부  산  광  역  시  사  하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사유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통한 주민의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 조례(안) 제2조내지4조

○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관련                  ▷ 조례(안) 제5조내지9조

○ 의견청취                                  ▷ 조례(안) 제10조

○ 현지조사                                  ▷ 조례(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하 구청장(참조 : 산림녹지과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 우편번호 49328, 전화        220-45444, FAX(220-4029), 이메일(pch703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삭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3. 삭제

4. 삭제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 개최예정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