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정부 주요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구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 정원 증원에 따라

❍ 조례에서 위임된 기관별·직렬별·직급별 정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 총  계 : 1,145명 → 1,154명(+9)

- 정무직 :     1명

- 일반직 : 1,142명 → 1,151명(+9)

· 6급(+4) : 행정 +3, 보건·식품위생 +1

· 7급(+2) : 행정 +2, 보건 +1, 식품위생 △1

· 9급(+3) : 행정 +3

- 별정직 :    2명(변동없음)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검토결과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분석평가(2017. 8. 28. ∼ 8. 29) 결과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2017. 8. 28. ∼ 8. 29) 결과 : 의견없음

바.  입법예고

1) 방    법 :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기    간 : 2017. 9. 1. ∼ 9. 21(20일간)

7.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115, Fax : 667-2119, e-mail : jicro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대구광역시달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54	718	22	75	339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151	715	22	75	339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6	4	1	1
지방서기관	4	3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0	27	3	8	22
행 정	16	13	3
의 무	6			6
시 설	3	3
행정·사회복지	26	4			22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환경	1	1
보건·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시설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237	156	5	10	66
행 정	128	81	4		43
세 무	16	16
사 회 복 지	32	9			23
전 산	1	1
사 서	1	1
공 업	2	2
녹 지	3	3
보 건	5	3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3			3
환 경	2	2
시 설	15	15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4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행정·방송통신	1	1
속 기	1		1
운 전	3	3
운전·시설관리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7급 소계	336	237	5	19	75
행 정	140	81	5	1	53
세 무	37	37
사 회 복 지	45	23			22
전 산	4	4
사 서	3	3
공 업	8	8
농 업	1	1
녹 지	7	7
수 의	1	1
보 건	7	4		3
식 품 위 생	4	3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10	1		9
환 경	6	6
시 설	24	24
방송통신	4	4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시설·농업	1	1
시설관리	6	6
운 전	11	10		1
위 생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2	2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2	2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8급 소계	313	209	7	23	74
행 정	113	67	4	1	41
세 무	9	8			1
사 회 복 지	54	26			28
전 산	5	5
사 서	7	7
공 업	7	7
녹 지	5	5
보 건	11	6		5
식 품 위 생	1			1
의 료 기 술	3			3
간 호	9			9
환 경	7	7
시 설	28	28
방송통신	3	2	1
행정·세무	5	3			2
행정·전산	4	4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5	5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5	2		3
행정·시설	3	3
공업·환경	1	1
공업·보건	1	1
사회복지·시설	1	1
시설·방재안전	2	2
속 기	2		2
시 설 관 리	1	1
운 전	13	13
간 호 조 무	1			1
위 생	1	1
전화상담운영	1	1
기 계 운 영	2	1			1
사 무 운 영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9급 소계	197	80	1	14	102
행 정	68	23			45
세 무	5	5
사 회 복 지	77	21			56
전 산	2	2
사 서	4	4
보 건	4	2		2
의 료 기 술	8			8
환 경	1	1
시 설	2	2
행정·사서	1	1
운 전	19	15	1	3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전문경력관 소계	1	1
나군 소계	1	1
사진기사	1	1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45	709	22	75	339
일반직 계	1,142	706	22	75	339
6급 소계	233	152	5	10	66
행 정	125	78	4		43
<신 설>
7급 소계	334	236	5	19	74
행 정	138	80	5	1	52
보 건	6	3		3
식품위생	5	4		1
8급 소계	313	205	7	23	78
행 정	113	63	4	1	45
9급 소계	194	80	1	14	99
행 정	65	23			42

[별표]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계	1,154	718	22	75	339
일반직 계	1,151	715	22	75	339
6급 소계	237	156	5	10	66
행 정	128	81	4		43
보건‧식품위생	1	1
7급 소계	336	237	5	19	75
행 정	140	81	5	1	53
보 건	7	4		3
식품위생	4	3		1
8급 소계	313	209	7	23	74
행 정	113	67	4	1	41
9급 소계	197	80	1	14	102
행 정	68	23			45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