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과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구 본청 등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과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1) 국명칭 변경

- 도시안전국 → 도시창조국

2) 과단위 명칭변경

- 감사실 → 청렴감사실, 행복나눔센터 →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관광과,

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도시경관과 → 도시재생과

3) 과 직제순 변경(부구청장 직속)

- 감사실·기획조정실·미래전략T/F단 → 기획조정실·청렴감사실·미래전략T/F단

나. 구 본청 과장의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1)

1) 이  관

- 공유재산(일반재산) 사무 전반(지적과 → 총무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지적과 → 도시재생과)

2) 신  설

-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미래전략T/F단)

- 국공유재산업무 조정·협의 및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총무과)

- 야영장업에 관한 사항,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운영 및 관리(문화체육관광과)

-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일자리경제과)

다. 보건소장의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2)

- 단위사무명 변경(문구변경) 사항 등 반영

라. 동장의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4)

- 저소득층 방문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신설 사무 반영

3.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행정규제 여부검토결과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분석평가(2017. 8. 28. ∼ 8. 29) 결과 :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2017. 8. 28. ∼ 8. 29) 결과 : 의견없음

바.  입법예고

1) 방    법 :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기    간 : 2017. 9. 1 ∼ 9. 21(20일간)

7.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9. 2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서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 42731, 전화 : 667-2115, Fax : 667-2119, e-mail :jicro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행복나눔센터과장ㆍ여성   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행복나눔과장ㆍ여성가족   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도서관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ㆍ   평생교육과장ㆍ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전단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안전국)”을 “(도시창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경관과장ㆍ안전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ㆍ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기획조정실란, 청렴감사실란. 미래전략T/F단란, 총무과란, 종합   민원과란, 정보통신과란, 행복나눔과란, 문화체육관광과란, 일자리경제과란,   도시재생과란 및 지적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보건행정과란 및 건강증진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 중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

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한다.

제4조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통보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요업무 등의 자체 및 주민자율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요문서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별표 중 “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내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복나눔센터”를 “행복나눔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달서구 간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실장”을 각각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가목 중 “도시관리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제7조제2호나목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검도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지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과장의 분장사무 (제3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기 획 조 정 실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지표 및 구정방침 3. 구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구청장 지시사항(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등 포함) 시달․관리 5. 각종 종합대책, 월중업무 계획 수립 6. 구정백서 발간 7.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각종 위원회 관리 8.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위임․전결사무 포함) 조정 9. 정원관리 및 인력진단 10.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11. 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동아리 등 운영 12. 기능분류모델(BRM) 시스템 운영·관리 1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사무 14. 자치경찰제 사무 1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련 사무 16.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항 17.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관리 18. 국제교류(자매결연) 및 국제화 관련 단체, 협회에 관한 사항 19. 다문화사회 조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 시책 추진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주민 지원 22.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3. 소식지 및 구정홍보물 제작 배부․관리 24. 구 공보발간 25. 구정주요행사 사진촬영 및 관리 26. 언론보도자료 수합작성 및 제공 27. 신문 구독계획 수립 및 시행 28. 언론사에 대한 공고 및 광고 의뢰

구 분	분 장 사 무
기 획 조 정 실	29. 지방재정제도 운영 30. 경영수익사업 발굴․운영 31. 투자사업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32. 기채승인 신청 및 관리 33. 발간실 운영 34. 차관사업 기본계획 심의, 차관요청 및 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35.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예산편성 36.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운영 37.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38. 규제개혁 종합계획 및 정부 정책 추진 39.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사전검토·정비) 40.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41.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4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43. 규제개혁신고센터(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관리 44.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45.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심사 및 공포 46.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47. 자치법규 정보화 시스템 관리 4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9. 법령의 질의 해석 및 법제자료의 연구 50. 행정절차제도 운영 총괄 51. 행정․국가․민사소송 업무 처리 52. 행정심판 업무 처리 53. 고문변호사 운영 54. 그 밖에 기획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청 렴 감사실	1. 사정계획 수립 2. 공무원 비위사실 조사 보고 3. 특명, 진정, 인터넷, 언론보도 등 조사 4. 공무원 복무기강 및 직무감찰 5. 부패방지 및 청렴에 관한 사항 6. 상시모니터링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8. 물품망실․훼손사고의 조사 처리 9. 구청장 직소대화방 운영 10.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11.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12. 회계에 관한 실지검사 13. 일상감사 및 주요건설사업의 사전 서면감사 14. 공무원의 경고․훈계 등 처분 15.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 16. 주민감사 청구 17.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8.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19. 중요 문서 등의 사전 심사 20. 공약사업․주요현안사업의 심사․평가 21.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구정견문․환경순찰의 종합계획수립 23. 주민불편신고 접수 및 해당부서 통보 24. 구정견문․시정견문(환경순찰) 처리통보 및 확인관리 25.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개선사항 전반 26. 그 밖에 조사, 감사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미래전략 T/F단	1. 구정 주요시책 및 정책사업 개발․연구 2.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 3.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 4. 그 밖에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업무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관장 회의 및 간부회의 등 운영 3.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 회의에 관한 사항 4. 달서발전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운영 5. 국기 및 구기관리 6. 직원 당직근무 및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총괄 (현원관리 포함) 7. 청사이동 및 방호에 관한 사항 8. 의식 및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9. 구청사(부대시설 포함)신축․증축 및 관리계획 수립 (예산 및 부지 확보 포함) 10.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11. 구청사의 영선 및 유지보수(청소용역 포함)에 관한 사항 12. 직원자율회 운영 13. 기록물 관리 및 운영 1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16. 구정보고회(이동구청장실 운영 포함) 17. 구민상 대상자 선정 및 시상 18.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경계 조정 19.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20.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동청사(부대시설 포함) 신축․증축 및 관리계획 수립 (예산 및 부지 확보 포함) 2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23.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 24.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25. 일제강점하 피해자 접수 및 실태조사 26. 자유총연맹 및 안보현장 시찰에 관한 사항 27. 과거사 진상규명 및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8.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29. 동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조정 30. 동 행정실적심사 및 역점시책 평가 31. 여론행정 관리 및 동향보고 32. 통․반 관리, 주민자치회 운영 33.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4. 취학아동 취학업무 35. 국내 자치단체 교류(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6.「공직선거법」 관련 구정홍보물 통제에 관한 사항 37.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항 38. 새마을운동(새마을금고․문고 포함)에 관한 사항 39. 시민사회단체(NGO)에 관한 사항 40.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41. 구의회 운영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2. 구의회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43. 구의회 의정활동참고자료에 관한 사항 44. 인사제도의 기획과 운용 45.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6.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 47. 전직시험, 소양고사 등 시험에 관한 사항 48. 인사기록의 보존 및 인사통계관리 49.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관리 50. 보수 및 성과급 지급 51. 복무제도(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52. 공무원증 및 인원보안(비밀취급)에 관한 사항 53. 공무원 교육훈련(창의실용 교육 포함) 54. 공무원․민간인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55.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56. 무기계약근로자 현원관리 및 전환절차․방법․기준 등 총괄 사항 57. 공무원단체 설치․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8.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9.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구 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60. 직원휴양시설 설치․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1.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2.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3. 직원 취미클럽 운영 및 단합대회 개최 64. 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사항 65. 구․동 회계문서 심사 및 지도 감독 66.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67. 원천징수금 불입 6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69. 부가가치세 신고 70. 국비, 시비 및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 71. 회계관계 증빙서류 및 회계관계 직인 관리 72. 공사도급, 용역, 물품의 계약 73. 물품정수관리, 수급계획 수립, 재물조사 및 관리 등 총괄 74. 정수물품 및 비품의 구매주선 75. 행정 차량구입, 폐차 및 차량정비, 정수조정 등에 관한 사항 76. 차량 운전원 지도 감독 등 77. 회계관직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78. 복식부기 결산 재무제표 작성 및 공표 79. 부서별 회계처리사항 승인 80. 회계처리사항 전산시스템 입력 및 관리 81. 국공유재산 업무 조정·협의 및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 82. 공유재산(일반재산) 사무전반(매각,대부,양여,신탁,은닉재산 색출등) 83. 공유재산 미등기 토지 소송수행 84. 그 밖에 총무, 자치행정 등에 관한 사무 85.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종 합 민 원 과	1. 민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및 제도개선 연구․지도 2. 민원행정 규제 완화 등 주민편의 시책개발 3.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4.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 5. 전화친절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7.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8.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9. 문서의 접수(모사전송문서 포함) 10. 공인관리 1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12. 민원제도개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14. 전화․우편민원 처리 15. 행정사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17. 통합민원창구 제증명 발급 18. 전자민원(민원24)에 관한 사항 19. 기한부민원 접수 및 통보(위생․건축민원 제외) 20.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1.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관한 사항 2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3.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운영 24.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제작․교부 26. 여권 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27. 여권 신원조회접수 및 회보사항 정리에 관한 사항 2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9. 국적의 득실에 관한 사항 30. 원조회 및 회보에 관한 사항 31. 수형자와 파산자에 관한 사항 32.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33. 민원분실 운영 34. 그 밖에 민원행정, 여권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정 보 통 신 과	1. 달서구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태 분석․평가 2.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및 관리 3.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정보화활용능력 평가 4.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화 및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5. 정보통신보안업무 총괄 및 보안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보호업무 총괄 및 업무 추진 7. 행정전자서명 관리 8. PC 및 상용 SW 보급 등 행정정보 자원관리 9. 홈페이지 보완 및 재구축 10. 전자게시판 운영 11. 웹 서버 등 웹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각종 통계 조사 및 자료 수집․관리 14. 통계연보․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5. 직원 업무수첩 제작 16. 통계작성의 통제 17. u-달서 정보화사업 발굴 및 추진 18. 신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사무 개선 19. 행정정보 종합포털(EKP)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관리 21. 전산업무 지원(개발, 활용, 유지보수) 22. 시군구 행정정보화 총괄 추진 23. 온-나라․세정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4. 전산본부 및 주전산기 운영․관리 25. 백업(통합 및 원격지)시스템 운영관리 26. 각종 세금고지서 전산처리 지원 27. 정보통신(u-IT)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8. 구정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29.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30. 망분리(행정업무망 및 인터넷망 등)사업 추진 31. 행정전화교환시스템 구축 운영

구 분	분 장 사 무
정 보 통 신 과	32.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33. 행정방송시설 운영관리 34.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35. 전용회선 통합관리 및 공공요금 관련 업무 3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37. 정보통신시설 점검․지도감독 38. 행정전화번호 운영관리 39. IP(공인, 사설) 자원 관리 40. 멀티미디어 방송망 구축 운영 41. 대표전화 교환 업무 및 통신실 운영관리 42. 그 밖에 정보통계, 정보사업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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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복 나 눔 과	1.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 민․관 협력 네트워크 관리 4.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기본계획수립 8.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9.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개발 및 운영 10. 자원봉사단체 연대 네트워크(간담회 등) 운영 11. 자원봉사 인정보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3.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5. 푸드뱅크·푸드마켓 관리에 관한 사항 16. 달서구 학산행복일터 운영·지원 17.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18. 통합사례관리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 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0.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현장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찾아가는 현장복지 서비스해결 등에 관한 사항 23. 현장복지서비스 자원 동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4. 현장복지서비스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나눔협력, 자원봉사, 희망이음, 현장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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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 광 과	1.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및 단체 육성 2. 전통문화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행사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출판․인쇄소 및 공연장에 관한 사항 5. 문화기반시설(문화원, 문화학교 등) 육성 ․ 지도에 관한 사항 6.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7. 달서문화재단 지도․감독 8. 지역 문화콘텐츠(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 찬가 등)관리 9.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10.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1. 야영장업에 관한 사항 12.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운영 및 관리 13. 선사시대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선사시대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5. 문화해설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상화로 테마거리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 17. 문화재 관리 및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18. 문화유적지 관리 및 발굴에 관한 사항 19. 문화재매매업에 관한 사항 20. 전통사찰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회 등 육성․지원 22.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3. 체육(일반, 직장)의 진흥 및 지도 24.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25.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6.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 27.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28. 체육시설(동네체육) 조성 및 유지․관리(공원 및 녹지지역 제외) 29. 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30. 직장 운동경기부(검도부, 여성축구단) 운영 31.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32.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진흥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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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리 경 제 과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 성서산업단지 관리지원 3.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 4. 복권, 저축 등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사후관리 7. 대부업 등록관리 8.「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행위 지도 단속 9. 원산지(공산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10. 지역물가대책에 관한 사항 11. 비료업(판매․생산․수입), 농약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 12. 농작물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 14. 기업지원 사항 15. 중소기업, 공장설립 등에 관한 사항 16. 기업 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제법률자문변호사 운영 18.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관한 사항 19. 기업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및 추진 20.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및 조정 21. 노동단체, 노․경 협력촉진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22. 근로자 복지(직업소개, 임금체불 등)에 관한 사항 23.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사항 24. 지식재산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5.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26. 학생발명진흥에 관한 사항 27.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운영 28. 지식재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30.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 31. 유통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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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리 경 제 과	3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3. 가격표시제 확립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34. 계량기에 관한 사항 35. 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36. 축산지원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7. 국유재산(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관한 사항 38. 종축업 및 부화업에 관한 사항 39.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40.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41.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관한 사항 42.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사항 43.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4. 일자리고용훈련지원센터 운영 45. 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46.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및 추진 4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48.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사항 49. 고용관련 기관 간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50. 기능인력 취업지원 5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52. 마을기업 발굴 및 추진 53.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54.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55.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활성화 56. 그 밖에 경제정책, 지식재산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도 시 재 생 과	1. 도시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지관리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사항 6.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8.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1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변경)에 관한 사항 1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15. 개발제한구역 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1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 가로환경정비 추진 18. 노점상,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지역․지구 불문) 19. 도로무단점용(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20.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21. 도시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정비,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구 분	분 장 사 무
지 적 과	1. 부동산 판결․교환․증여 등 계약서 검인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7.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제 관련 소송 수행 8.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9. 지적측량 성과 검사 10. 지적통계 관리 11.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및 불부합지 조사․정리 업무 12. 지적공부 정리 및 보존관리 13.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14. 국토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 15.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17.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허가․신고, 위반자처리에 관한 사항 19. 표준지 관리 및 지가심의 등에 관한 사항 20.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산정․결정․공시 및 정정 등 전반 21.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업무 23. 도로명주소 사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전반 24.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토지행정, 지적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

보건소장의 분장사무 (제11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 건 행정과	1. 보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인관리, 청사 유지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물품․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8. 진료비 및 의료수가의 조정․징수에 관한 사항 9.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암 예방 및 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11.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일반(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3.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4. 마약류 및 마약류취급업자 등에 관한 사항 15.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사항 16.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사항 17.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8. 약사 및 약국, 의약품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19. 의료기기 수리․판매․임대업 및 화장품판매업소에 관한 사항 2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장기이식 및 헌혈장려 등에 관한 사항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2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관련 사항 24.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5.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27.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8.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29. 소독업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보 건 행정과	30. 감염성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32.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 33. 생물테러 감시.대응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4. 성인 예방접종(폐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시행에 관한 사항 35. 결핵환자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6. 결핵환자 입원,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37. 가족 및 잠복결핵감염에 관한 사항 38. 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39. 보건소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40.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항 41.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2.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3.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45. 병리검사, 방사선업무에 관한 사항 46. 병리검사, 건강검진 장비, 시약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7. 보건소 폐수관리에 관한 사항 48. 보건소 내 다른 부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건 강 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영양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운동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비만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절주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연클리닉 및 금연환경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8. 금연구역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9.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재가 암환자 관리 및 호스피스업무에 관한 사항 12.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7.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민영양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9.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21.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에 관한 사항 22. 출산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3. 출산축하금, 컬러풀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5. 모유수유 권장에 관한 사항 2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9.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30. 난청조기진단사업에 관한 사항

구 분	분 장 사 무
건 강 증진과	31. 어린이 및 여성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2.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3.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4.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5. 국가예방접종 및 병의원지원에 관한 사항 3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7.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8.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관한 사항 4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1.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43.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4. 재활보건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5. 임상실습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4〕

동장의 분장사무 (제15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동	1. 통계(주민등록인구, 가축, 작물 등)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 2. 서무,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3. 통․반 운영 및 통장 지도감독 4. 주민자치회 운영 5.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7. 민방위업무 및 민방공훈련에 관한 사항 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출생, 사망신고) 9. 주민등록 및 인감․제증명에 관한 사항 10. 공인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11.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사무 12. 세무관련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3. 농지자경증명발급, 농업재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검사 통지에 관한 사항 15. 보안등 및 소규모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이륜차 등록업무(사용, 변경, 말소신고 등) 17. 이륜차 주소지 변경신고 18. 개별․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 19.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20. 동청사 및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관상복합청사 사용허가 및 관리포함) 21.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22.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2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평생교육업무 포함) 24. 지역자원 발굴․관리에 관한 사항 - 유지 25. 저소득층 방문복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2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동	2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관리 28.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2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대상자 추천 및 관리 30. 매장․화장신고 수리 31. 경로당 운영관리 및 기초연금, 수당 등 지급대상자 관리 32.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3.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관리 및 지원 34. 민간(가정)보육시설 지도 점검 35.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원 36. 구인․구직 신청에 관한 사항 37. 환경미화원(가로인부) 관리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8.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39.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구 본청의 복지부서와 관련된 업무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사실) ①ㆍ② (생 략)	제5조(청렴감사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복지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행복나눔센터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행복나눔과장ㆍ여성가족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ㆍ평생교육과장ㆍ도서관과장----------------------------------------------------- -------------------------------------.
제7조의2(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
제8조(도시안전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경관과장ㆍ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도시창조국) --------------------------- 도시재생과장ㆍ안전도시과장-------------------------------------------------------------------------------------------------------------------------------------------------------------------------------------------------------------- -------------------------------------------------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 카. (생략)

2. ~ 6. (생략)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지소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 및 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