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48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일몰기한이 2017. 12. 31. 도래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 필요

나.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조문체계 및 신설 규정(개별 일몰제 적용, 최소납부세제)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항만공사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 삭제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감면규정 정비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4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5조)

다. 조문 편제방식 및 내용의 전국 통일성 확보

라. 최소납부세제 신설(안 제11조)

- 재산세가 100% 면제되어 재산세 감면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 적용(면제세액의 15%는 부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전화 226-3560, 팩스 226-355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    칙

제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