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 2017.10.19., 공포 2017.4.18.)됨에 따라 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   여 하였으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제외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 변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삭제

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사항 삭제

2)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방법을 변경함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3)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8. 14.∼ 2017. 9. 4. (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을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제2항 중 “법 29조제4항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토지정보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토지정보과장 김 기 영
	담 당 직위․성명	지적재조사팀장 김 경 남
	담당자 성명(전화)	윤 경 애 (625-494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 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
제2조(기능)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삭 제>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삭 제>
3.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삭 제>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4.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29조제4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② 법 제30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