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7 -  호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 변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8항 삭제

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사항 삭제

2)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방법을 변경함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등의 정지대상 ⇒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3)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사항을 신설함.

3. 자치법규안 : 별도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2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토지정보과, 담당자 윤경애)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 032-625-4942, 팩스 : 032-62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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