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577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2017.2.8., 시행 2017.

8. 9.] 과「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6.5.31, 시행 2017.5.31.] 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 반영하여 정비(안 제3조)

나. 센터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위법 개정 반영하여 정비

(안 제6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추진일정

가. 입법계획(안) 확정 : 2017. 8월

나. 입법예고 : 2017. 9월(20일간)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7. 9월

라. 조례 공포 : 2017. 10월

8.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전화 : 031)760-2379,  FAX : 031)760-1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단체및”을 “단체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보건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보건행정과장 윤 한 기
	팀장 직위 성 명	보건사업팀장 한 진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이주희(760-237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생 략)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단체 및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 안 --.

관계법령 발췌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