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575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6. 5.29, 시행 2017. 5.30]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위법 개정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추진일정

가. 입법계획(안) 확정 : 2017. 8월

나. 입법예고 : 2017. 9월(20일간)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7. 9월

라. 조례 공포 : 2017. 10월

8.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전화 : 031)760-2379,  FAX : 031)760-1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보건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보건행정과장 윤 한 기
	팀장 직위 성 명	보건사업팀장 한진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이주희(760-237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자추천) 정신보건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
제3조(대상자선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선발하고, 선발결과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조(대상자선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관계법령 발췌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