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7-1573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6. 5.29, 시행 2017. 5.30]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나. 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위법 개정 반영하여 정비(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기준을 정비함. (안 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추진일정

가. 입법계획(안) 확정 : 2017. 8월

나. 입법예고 : 2017. 9월(20일간)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7. 9월

라. 조례 공포 : 2017. 10월

8.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보건행정과, 전화 : 031)760-2379,  FAX : 031)760-14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광주시 조례  제   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80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저소득자

제5조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하여야 한다.”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하여야한다”로 한다.

제7조3항 추가 “단, 다음 어느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2) 한부모가정중에서 자녀가 미성년자

제7조4항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7조5항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5항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2항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저소득 건강보험급여자”를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100%이상인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명		보건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보건행정과장 윤 한 기
	팀장 직위 성 명	보건사업팀장 한진숙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이주희(760-237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9조 및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제 35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80조-------------------------------------------------------------------------------------------------------------------------------------------.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정신질환으로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제4조(대상자추천) 정신보건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 의무이행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저 소득 건강보험 급여자	2.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100%이하인 저소득자
제5조(대상자선발) 시장은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제5조(대상자선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무사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월 1회 이상 시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하여야 한다.	2. -------------------------------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하여야한다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신 설>	단, 다음 어느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나. 한부모가정 중에서 자녀가 미성년자
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 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사전에 반드시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4. ------------------- --------------------- ---------------------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5.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
제9조(지급기준) 5. 자립촉진비 지급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후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기준) 5.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 ---------------------- --------------
제10조(지급정지) 2.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저소득 건강보험급여자	제10조(지급정지) 2.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100%이상인자

관계법령 발췌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