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 재조사 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능)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삭 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종전 제1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16. 9. 23.>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6. 9. 23.>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종전 제3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6. 9. 23.>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때	<삭 제>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일필지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임 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스스로 사직하였을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

5.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위 사실이 발견ㆍ발생하였을 때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7.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제16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3조 관련)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에 해당(비용수반사항 없음)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