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 호

보령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모호한 규정 수정

2. 주요내용

가.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보령시주차장조례 개정

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9. 1.(금) ~ 2017. 9. 20.(수) [20일간]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1) 주    소: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도로교통과)

2) 연 락 처: 041-930-3378, FAX: 041-930-3878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 팩스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의견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도로교통과(041-930-3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령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17. 8. 제 안 자 : 도로교통과장

1. 개정이유

□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모호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보령시주차장조례 개정

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대상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중 “전체 주차대수의 3분의 1에”를 “3분의    1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감면할 수 있다. 단, 8대가 초과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감면한다.	④ -------------------------------------------------------------------------------------------------------------------------------------. ------------------------------------ 3분의 1에-------------------------------------------.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4조제4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 프 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초과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