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1036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 및 병역의무 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반하는 용어 및 법조항 정비와 시정업무 수행성과 공로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인사혁신처 「2017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 반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반영

-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신설

(안 제8조 제4항)

-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 범위 내 자녀돌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4항)

- 육아시간(1일 1시간) 이용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23조 제14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반영

-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기관장 승인여부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정비 (안 제23조 제1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자녀의 입영 당일 1일 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5항)

- 시정 업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6항)

- 배우자가 유․사산한 공무원에 대한 3일의 위로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7항)

나. 법제처 자치단체 조례정비 반영

□「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

- “해직”을 “파면, 해임, 직권면직”으로 정비 (안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정비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인용 조문 정비

-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를 “제31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로 수정  (안 제22조 제6호)

□「지방공무원법」제3조(적용범위) 인용 조문 정비

- “제3항”을 “제2항”으로 정비 (안 제2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340, FAX 270-8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에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을 “파면, 해임, 직권면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29조”를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3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때에는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⑰공무원의 배우자가 유ㆍ사산을 하였을 때에는 3일의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유ㆍ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