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    호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화   순   군   수

1. 규칙명 :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법률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규칙 개정

3. 주요내용

❍ 제1조,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2조 별지426호 서식”으로 한다.

❍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제3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

4. 붙임 :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5. 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ahs0110@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전화 : 061)379-3060, 팩스 : 061)379-34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화순군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 별지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2조 별지 426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52 별지 426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지방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36조--- ----------------------.	제1조(목적)------제140조----------------------------.
제2조(용의의 뜻) ---------. 1. ---제136조----------- 2.∼7.(현행)	제2조(용의의 뜻) ---------. 1. ---제140조----------- 2.∼7.(현행과 같음)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제92조제1항--- ---②∼④(현행)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제54조제1항--- ---②∼④(현행과 같음)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 ② ------제62조 별지 9호 서식----.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2조 별지 426호 서식--------.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1.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 ------------------. 2∼4.(현행)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1. ----「지방세 징수법」제22조제1항 ------------------. 2∼4.(현행과 같음)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 ②∼③(현행)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26호 서식---. ②∼③(현행과 같음)

화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내용

[1995. 5.31 규칙 제809호]

개정  2001. 2.22 규칙 제 975호(전문)

(일부개정) 2006.04.19 규칙 제1077호

(일부개정) 2008.02.21 규칙 제1129호 (제명 개정)

(일부개정) 2008.09.01 규칙 제1160호

(일부개정) 2011.03.04 규칙 제121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 및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40조에 따른 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심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 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다.(개정2008.9.1)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개정2011.3.4)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그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개정2008.9.1)

6. "서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신고"라 함은 조사대상 납세의무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8.9.1)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 사무는 그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개정2008.9.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착수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2006.4.19 개정)

1. 2개 이상 시.군.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자

4.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그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2008.9.1)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 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 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2006.4.19신설, 2011.3.4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서면 조사서를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2006.4.19개정)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2006.4.19신설)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2006.4.19신설)

제12조의2(직접조사의 범위)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서식]를 원칙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2006.4.19신설)

1.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설2008.9.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시군 지역은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1.3.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3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년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9.1)

② 군수는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조사기간 및 조사 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9.1)

제16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일과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8.9.1)

1. 재해 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9.1)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08.9.1)

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2011.3.4)

제18조(조사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2011.3.4)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 내에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 (별지 제1호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2008.9.1)

제21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제3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2008.9.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11.3.4)

제22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 군수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2008.9.1)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24조(조사계획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장소 및 조사착수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지사의 연간 조사대상별 조사계획을 받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납세자에게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 조사를 하는 때에는 착수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개정2008.9.1)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2008.9.1)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9호서식)제50조 별지 418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2008.9.1)

제28조(조사내용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의하여 매일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 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1. 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개정2008.9.1)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군수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29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조사준비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에 「지방세 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2008.9.1)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 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행방불명·폐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은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신설2011.3.4)

제31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 제140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2008.9.1)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의2(법인명부 관리) ① 군수는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기재

한 법인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22 규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19 규칙제107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2.21 규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1 규116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3.4 규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