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16. ～ 7.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을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공단의 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 기술인력의 책임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라목 중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전문학사학위(이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7의3 검사인력의 검사기관 지정기준란 제3호 및 제4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 공단의 장-----------------------.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단의 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