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 -    호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없으므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함. (안 제2조)

나. 사회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지원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안 제4조)

라.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안 제5조)

마.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자치안전과장, 전화 : 02-351-6343, FAX : 02-351-5624 또는 E-mail : bridegroom@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입법예고’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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