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77호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의2에서는 이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명칭 개정을 한다. (조례 명칭개정)

나. 제1조(목적) 중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으로 한다.

다. 제2조(책무) 중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로 한다.

라. 제2조의2(정의)를 신설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마.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3조 내용 중 “가로수”를 “도시림 등”으로 한다.

바.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삭제

사.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를 신설.

아.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 제7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차. 제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카. 제7조의4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부산광역시장(참조: 산림녹지과,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전화: 051-888-3877, Fax: 051-888-3849, E-mail: rover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명칭 개정을 한다. (조례 명칭개정)

제1조(목적) 중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으로 한다.

제2조(책무) 중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로 한다.

제2조의2(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3조 내용 중 “가로수”를 “도시림 등”으로 한다.

제7조 “(가로수 조성․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삭제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를 신설한다.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4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 이라한다)----------도시림등------------------------------------ -------------------------------.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 -------- 도시림 등------------- -----------------.
<신 설>	제2조의2(정의) 1.“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면지역과「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가로수”란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중「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 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심을 가로수의 수량을 늘리는 등 관리 방안 3.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로의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① ------------------------------- --------------------------------------------------------------------------------------------------------------------도시림등----------- -----------(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 ------------------------- 1.-------------------------------- ------------------------------- 2. -----도시림등----------------- -------- 3. ----- 도시림등---------------- --------- 4. ------도시림등---------------- ---------- ② ------------------------------ ----------- 도시림등----------- ---------------.
제7조(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설치) <삭 제>
<신 설>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국장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의4“(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