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 전면 시행을 위하여

구 여건에 맞추어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증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동 주민센터의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28명에서 93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08명 ⇒ 919명(증 11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 928명 ⇒ 939명(증 11명)

○ 일반직 소계 : 925명 ⇒ 936명(증 11명)

▷ 6급 이하 : 868명 ⇒ 879명(증 11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 1. ～ 2017. 9.21. (20일간)

2) 추가 인건비 : 337,748천원(시비 90,000천원, 구비 247,748천원)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28명이며”를 “93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8명”을 “919명”으로 한다.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39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36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0	24	1	5	20
	6급 이하	879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2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08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939명이며, ----------------.

1. -------------- 919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28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25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0	24	1	5	20
	6급 이하	868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2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39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36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0	24	1	5	20
	6급 이하	879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2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및 제4조

○ 2018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맞춤형복지 전면 시행을 위한

필수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2017년도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급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96%)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337,748	347,745	358,038	368,636	379,548	1,791,7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90,000	90,000	90,000			270,000
구비	일반회계	247,748	257,745	268,038	368,636	379,548	1,521,715
	특별회계
	기금
합계		337,748	347,745	358,038	368,636	379,548	1,791,715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송수경(☏605-408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상세 현황

❍ 총계

구분	계(11명)	8급(3명)	9급(8명)
계(천원)	337,748	97,809(32,603×3명)	239,939(29,992×8명)
시비	90,000	90,000	-
구비	247,748	7,809	239,939

※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지원 : 270,000천원(30,000천원 × 3명 × 3년)

※ 간호직은 9급이 없음

❍ 8급(1호봉) 기준(=32,603천원)           ❍ 9급(1호봉) 기준(=29,992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기본급	1,546*12월	18,552
정근수당	1년 미만 미지급	-
시간외수당	9*31시간*12월	3,348
명절휴가비	1,546*60%*2회	1,855
연가보상비	1,546*86%*1/30*6일 (1년미만)	266
직급보조비	125*12월	1,500
대우수당	-	-
대민활동비	50*12월	600
성과상여금	B등급	1,802
정액급식비	130*12월	1,560
국내여비	260*12월	3,120
계		32,603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기본급	1,396*12월	16,752
정근수당	1년 미만 미지급	-
시간외수당	8.1*31시간*12월	3,013
명절휴가비	1,396*60%*2회	1,675
연가보상비	1,396*86%*1/30*6일 (1년 미만)	240
직급보조비	125*12월	1,500
대우수당	-	-
대민활동비	50*12월	600
성과상여금	B등급	1,532
정액급식비	130*12월	1,560
국내여비	260*12월	3,120
계		29,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