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 정비

나. 법제처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명 변경(옥외광고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나. 상위법령에 규정에 따른 단순재기재 조문 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 등 조문 일부 정비(안 제4조 ~ 안 제5조)

4. 주요 토의 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복지정책과

라. 기타 : 1) 입법예고 : 9월 중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를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2. ---------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