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입법예고 제 2017 -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 개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조례」

2. 개정 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3-1.「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가. 법명 변경 반영(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용어 신설․변경사항 반영(안 제2,4,5조)

► ‘디지털 광고물’ 개념 도입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

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7조)

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조문 이동, 지도․감독․취소 신설(안 제8~10조)

마.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운영 혼재 내용에 대한 조문 분리(안 제12,13조)

바. 가로등 현수기 추가적인 표시 방법 규정 삭제

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4조)

아.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의 규정 삭제

자.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인상(안 제28조)

차. 별표, 별지 서식 정비

3-2.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명 변경(옥외광고발전기금)

나.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단순 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 등 조문 일부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도시재생과)에 제출 하거나 전화(☎ 550-462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1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