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호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과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신설(안) 등을 마련하고,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및 수수료 항목 신설과 표준    조례안에 따른 부과기준 및 수수료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 신설․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5조)

- ‘디지털광고물’ 개념 도입, 가로․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칭

다.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조항 신설(안 제7조)

-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비용징수 근거 마련

라.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마.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7조)

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의 규정 신설(안 제24조)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제거 및 소요비용 산정, 관리자

징수 조항 명시

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시 필요한 제출 서류 규정 추가(안 제27조)

- 강의실과 강사 확보,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명시

아. 옥외광고물 수수료 항목 신설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1)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수수료 변경 및 항목 신설(안 별표3)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상향 조정(안 별표4)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6)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관리과장(전화 051-309-4622, fax 051-309-4869),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고시․공고란 입법예고 참조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