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376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에 따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 (안 제7조)

다.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제13조)

마. 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북구청 감사실

- 전  화 : (053)665-2145, FAX : (053)665-2139

- 이메일 : sunywk81@korea.kr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 우편번호(41590)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daegu.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조례(안)명 :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 한다.

⑥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이미 조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3.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신고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지원

2. 구 관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8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관 계 법 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