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일

1. 제안이유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 신설

나.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항목

정비 및 추가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22조,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다.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정비 (안 제4조, 제8조, 제24조)

❍ 제4조제3항 내용 삭제

❍ 제8조제4항 의무 부과 조항 삭제

❍ 제24조2항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 전자게시대(지주식 디지털광고물) 표출관리 조항 신설

마.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 반영

(안 제18조, 안 제18조의 2)

❍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선안 반영

바. 위임 근거 없는 조항 삭제 (제21조)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사.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 조항 정비 및 항목 추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7)

❍ 이행강제금, 안전점검,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정비·신설

- 가로형간판 ⇒ 벽면 이용 간판 (항목정비)

- 가로등현수기, 전자게시대 (항목신설)

❍ 과태료 중 옥외광고사업자 장부비치의무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7. 9월 중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삭제<2016. 8. 8>

제3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ㆍ관리)”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허가사항의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영 제32조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을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의 및 선정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라”로, “할 때에는”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위탁자를”을 “수탁자를”로, “위탁자의”를 “수탁자의”로, “위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게시 시설에”를 “공공게시시설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입증지 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 ------------------------------------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② 삭제<2016. 8. 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및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주민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8조(주민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신 설>	5.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의 및 선정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 ㆍ 건축 ㆍ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9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생 략)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 위탁 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 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9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수탁자를 --------------- 수탁자의 ----------------------------------------------------------------------------- 수탁자에게 ------------------------------------.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 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 공공게시시설에 ----------------------------------------------------------------------------------------------------.
<신 설>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발급하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수입증지 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0조의3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5㎡ 초과 4.0㎡ 이하 - 4.0㎡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1.0㎡ 이하 - 21.0㎡ 초과 30.0㎡ 이하 - 30.0㎡ 초과 35.0㎡ 이하 - 35.0㎡ 초과 40.0㎡ 이하 - 40.0㎡ 초과 45.0㎡ 이하 - 45.0㎡ 초과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면적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17조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 가로등 현수기(1개)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5,000원
파. 벽보(50매)	5,000원
하. 전단(1,000매)	5,000원
거. 입간판	4,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	8,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소당)	150,000	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소당)	100,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소당)	2,000	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 (10개소당)	20,000	부가세 별도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0.8㎡ 이하 - 0.8㎡ 초과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3㎡ 초과 1.6㎡ 이하 - 1.6㎡ 초과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3㎡ 초과 2.6㎡ 이하 - 2.6㎡ 초과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7㎡ 초과 4.4㎡ 이하 - 4.4㎡ 초과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 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남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관녹지과
연 락 처	032-880-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