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증진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해소”를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 해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같은 호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라”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1. 정신건강증진관련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5. ------ 정신건강증진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해소 홍보 사업	7. ------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 해소 --------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8.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2. ------ 관련 분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 주의의무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 제4조에 따라 ---------------------------------------------------------------------------------- 없음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 관계 법령 ------------------------------------------------------------- 이행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 정신건강복지센터----------------------------------------------------------------------------------- 시행
5.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5. ------ 정신건강복지센터------------------------- 없음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6. --------------------------------- 그 밖의 ----------------------------------------------------------------------------------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년 2회 이상 점검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 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