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전화/팩스 : 032-560-5062/ 032-560-2803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