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공고 제2017- 929호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방법인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으로 대체

나.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09.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할 곳

1) 주소 : 우)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회계과

2) 전화 : 062-607-3021

3) FAX : 062-607-3005

4.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회계과(062-607-3021)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내에서 개업중인 다른 법무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선임하여야”를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7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내에서 개업중인 다른 법무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 뢰 연월일	의뢰 내용	완 료 연월일	완료 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