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 - 928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의 근거 없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부료의 감액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을 정함(안 제31조)

-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 대부료의 50퍼센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　대부료의 ３0퍼센트

- 대부료 감액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등 7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대부료 등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개정함.

(안 제34조, 제37조, 제39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를 상위 법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함(안 제3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607-3022) 및 FAX(607-30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61687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회계과 재산운영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조례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구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공용ㆍ공공용”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 대부료의 50퍼센트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외의 시설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제31조제1항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을 “5백만달러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전체생산량”을 “전체 생산량”으로,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을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연 4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점유힝사용자”를 “점유 및 사용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제3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39조의2 단서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연 4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구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이 공용ㆍ공공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 대부료의 50퍼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또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가. ----------------- 5백만달러 이상-----------------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나. ---------------- 100명 이상---------------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 50퍼센트 이상------------------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 ① (생 략)	제3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힝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2. ---------------------------------------------------------------------------------------------------------------------------------------------------------------------------------------------------------------------------------------------------------------- 점유 및 사용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신 설>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 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힝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 제>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강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징수유예)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66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