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147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서 주민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어 관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도모함(안 제3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

(2) 부패영향평가 : 추진완료(2017. 8. 25)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진완료(2017. 8. 30.)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 4층 보건행정팀 (중흥동, 북구보건소)

(우 : 61217)

2) 전화번호 : 062) 410 - 8963

3) 팩스번호 : 062) 527 - 0474

4) 전자우편 : polaris0511@korea.kr

붙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0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의 자격은「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4장 보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