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7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출장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 규정과 중복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인 출장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9조 삭제).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18조 제1항).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7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10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총무과(전화 042-270-4015, FAX 042-270-4009, E-Mail cem71@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담당자 최은미(전화 042-270-40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10.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출장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 규정과 중복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인 출장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9조 삭제).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18조 제1항).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제3항 삭제).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7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10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7년 9월 중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9월 중

5) 입법예고 : 2017년 9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있을”을 “있는”으로,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장공무원) ① 출장공무원(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 ∼ ⑨ (생략) <신설>	<삭제> 제18조(특별휴가) ① ----------------------------------------- 있는 -------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