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12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으로 명시하고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며,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의 동아리실 규정을 삭제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이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의 구분에 동아리실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62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38

대전광역시 서구청 평생학습원

(전화 042-611-6462, FAX 042-611-8636, 이메일 : mi227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관장

김미경(전화 042-611-64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21조의3”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가. 기본시설 ․ 강의실	1회 2시간	20,000원	◦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나. 냉난방기 ․ 강의실	1회 2시간	20,000원
다. 빔프로젝트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국장, 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인

2.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평생학습 담당국장

3. 평생교육전문가

4. 구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① ------- 법 제21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가. 기본시설 ․ 강의실 (동아리실)	1회 2시간	20,000원	◦ 1회 초과 시 매 1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나. 냉난방기 ․ 강의실 (동아리실)	1회 2시간	20,000원
다. 빔프로젝트 (영사기)	1회 2시간	10,000원

[별표 1]

2. ---------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가. ------- -------- <삭 제>	------	------	-----------------------------------------------
나. ------- -------- <삭 제>	------	------
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