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1064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 및 금품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2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라. 현재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용물 외에 항공마일리지 및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적용함(안 제13조)

마. 공무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수수 가능 범위 및 그 가액등을 정함(안 제14조,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바. 외부강의등의 범위를 정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사례금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2,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사. 공무원의 금전의 차용 등 금지와 금전차용시 신고방법 등을 정함(안 제16조, 별지 제7호서식)

아.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반환 또는 인도의 절차, 인도받은 금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 별지 제9호～제13호서식)

자. 행동강령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청렴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유성구청 감사실

(전화 : 042-611-2058, FAX : 042-611-2206, E-Mail : jae102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감사실 감사담당 문명옥(전화:042-611-20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제2조제1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그 사유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동강령책임관”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취소하거나, 변경할”을 “취소ㆍ변경할”로, 같은 항 단서 중 “취소하거나, 변경하였 때”를 “취소ㆍ변경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단서 중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공용물을”을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을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반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을 “조사처리 및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청렴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금·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규칙의 운영)”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를 별표 2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 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상한액	30만원	20만원	15만원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범위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제4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시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 구 사 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제14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연 락 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업(소속)						연 락 처
	주 소
	법인 ․ 단체 등의 경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제15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 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 관 명							대 표 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 제
장 소
일시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제15조제5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 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 청 사 유
외부강의등 주 제
장 소
일 시	20 . . . ( 시 분 ~ 시 분) ~ 20 .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 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16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생년월일		주 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 대 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19조제2항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 업 (소속)		연 락 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 위(직급)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 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 용	일 시
장 소
내 용
증거자료 목 록	※ 증거자료 첨부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성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제2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 ․ 단체 등의 경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제21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 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제21조제5항 관련)
인 도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 락 처
신 고 접수번호
품 목 (상 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제21조제5항제3호 관련)
인 도 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연 락 처
신 고 접수번호
품 목 (상 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제21조제6항 관련)
일련 번호	신 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 목 (상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신 고 자			제 공 자			인도일	관 리 부 서 (관리자)	보 관 장 소	처 리 결 과	처리일	비고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별지 제14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제23조제5항 관련)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직급)					연 락 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 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같은 목 2)에 따른 질의민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삭 제>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삭 제>
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삭 제>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카. 그 밖에 구청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카.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청원경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구청장----------------------------------------------------------------------------.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공무원은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취소ㆍ변경할 -------------------------------------------------. --------------------------------------------------------------- 취소ㆍ변경하였을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청사ㆍ건설중기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ㆍ교통편의 등으로 한다. 다만, 지도ㆍ단속ㆍ민원업무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등 간소한 선물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 소속 공직자가 외부 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반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명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서식--------------------------------.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소속기관으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 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 ---------------------- 별지 제8호서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15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절차를 거쳐 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 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신 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 조사처리 및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제24조(포상) ① 구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청렴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금·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24조(규칙의 운영) (생 략)	제25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