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용인시 공고 제2017 – 1813호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일

용   인   시   장

1. 제 명 :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안

2. 개정취지

❍ 국토교통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2015.12.29.시행)에 따라 주택조례에서 규정했던 민영주택의 우선공급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서 우선공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안 제2조)

※ 現 용인시 주택조례 제23조에 있던 조항 정비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7. 입법예고 : 2017. 9. 2. ～ 9. 22.(20일간)

8.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용인시장(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324-2404)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

전화)031-324-2404   팩스)031-324-3799

전자우편 : judgeseo@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

용   인   시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 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주택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김 종 무
	팀장 직위․성명	주택승인팀장 박 근 창
	실무관 성명․전화	서 민 웅 (324-2404)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