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조례명 (규제사무명)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규제의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3.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주택과 교통부서 주차장업무담당자(공업서기보) 김 상 래
4. 근거법령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려는 자 •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업체
6. 규제존속기한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폐기 시까지
7. 현행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⑤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평창군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별표1에 따라 건축주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 건축물 주변에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및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방치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함. 2) 신설․강화 필요성 • 최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규모가 2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관리인 배치 및 교육의 의무대상임. • 하지만, 그 외의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는 관리자 고용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하는 형태로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시 인정대수에 제한을 두고자 하며, 그 숫자는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함.
2. 규제대안 검토	1)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해당없음 3)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3. 비용과 편익분석	•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 할 건축비와 개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 주차장 활용도 증가로 건물사용자(입주자)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도로의 공공통행로 확보로 공공편익 증가 기대.
4. 규제의 적정성	1) 법적근거의 명확성 및 규제의 명료성 •「주차장법」제19조의5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2) 규제수준의 적정성 • 평창군과 유사한 시·군·구의 조례와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타 시·군 사례 : 강릉시, 동해시, 춘천시, 홍천시 3)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리감독, 보고 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5. 이해관계자 협의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의 의견 기술 - 내부검토 및 유관부서 : 별도의견 없음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예정
6. 규제집행의 실효성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기술 - 조례 개정시 건축물에 대한 자주식 주차장의 증가로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난 해소 및 공공통행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기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