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공고 제2017-1065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평  창  군  수

자치법규명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 기간

2017. 9. 8. ~ 2017. 9. 29.(21일간)

3. 개정취지

주차장법의 위임사항에 따라 평창군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2조)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완화된 설치기준 적용 부설주차장 증축 또는 용도 변경시 기존 설치        기준 적용(안 제12조)

-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한 부설주차장의 증축   또는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 설치시 최소규모 지정(안 제12조)

-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8대로 한다.

5.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9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김상래

□ 연락처 033-330-2016, 팩스 : 033-330-2597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⑤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는 8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