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7  -  호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   은   군   수

1. 조 례 명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신청서 변경(안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환경위생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266, 이메일 : lhj135798@koreal.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건축물현황	소 재 지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건축면적(㎡)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사회취약계층 □일반
사업신청 내용	□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
	□ 농어촌빈집정비 사업		□ 자가가구주거급여 사업
건 축 물 전경사진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사실확인서 1부 (제9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대장상 토지소유주와 다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사무 (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2. 이용기관의 명칭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행조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

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붕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 (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철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 (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 착수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0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지붕철거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철거 등의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2.1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22>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	위 치		지 번
	지역/지구		건축년도
	구 조		용 도
	연면적(㎡)		정비면적(㎡)
소유자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건 축 물 전경사진
읍․면장 직인	- 제4조 해당여부 : - 제9조 해당여부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혹은 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슬레이트 지붕 정비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건축물 현 황	위 치
	연 면 적	㎡	건축구조
	건축용도		건축년도
	정비면적	㎡	공사기간
철거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정산증빙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