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보은군 공고 제 2017  -  호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   은   군   수

1. 조 례 명 :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없이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안 제17조)

- 편의용품 비치 및 제공사항 삭제

- 그 밖의 군수 지시사항 이행사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환경위생과장)에게 다음사       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264, 팩스 : 043-543-259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 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4. < 삭 제 >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현행조례】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제정) 2005.02.15 조례 제1794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22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  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 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설치기준및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 지정 및 교육)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  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개정)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50	10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20	30
5.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법 제21조제3항	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