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근거 법률인 「하수도법」,「지방자치법」의 현행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추가(안 제19조 제1항)

-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9. 1. ~ 2017. 9. 20.(20일 간) - 입법예고기간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충남 보령시 대천로 35(대천동, 수도사업소)

- 연락처: 041-930-3018/ 팩스 041-936-8229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수도사업소(041-930-30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근거 법률인 「하수도법」,「지방자치법」의 현행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 입법예고 : 대   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대   상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4. (생략)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별 첨]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하수도법」제61조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하수도법시행령」제35조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