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조례 제      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5가구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의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은 제2조제4호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 또는 허가되어 있는 배출시설을 폐쇄 후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 부지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제한거리 내 위치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기존 신고․허가와 동일한 규모로 이전하고자 할 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는 때에는 ｢건축법｣ 상 증축,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은 기 허가(신고)받은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최초 허가(신고)받은 시설 규모의 25% 이내로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축법｣ 상 재축이 가능하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일부 또는 -----------------.
<신 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5가구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제한구역-------------.
1. 별표 1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별표 2와 같다.	1.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
2. 법이 규정하는 가축의 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2.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은 제2조제4호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외의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4와 같다.	3.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4.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신고 또는 허가되어 있는 배출시설을 폐쇄 후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 부지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제한거리 내 위치한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기존 신고․허가와 동일한 규모로 이전하고자 할 때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주거밀집지역의 설정

용어	설 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가구 이상 - 가구는「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주거밀집지역의 세부기준

용어	설 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별표 2]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가축종류	제한거리
소(한․육우)	200m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300m
젖소	4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

※ 우리군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적인 특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발전과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위와 같이 제한거리를 설정 함.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가축종류	제한거리
소(한․육우)	2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말, 사슴, 양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3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젖소	4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

※ 우리군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적인 특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발전과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위와 같이 설정 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축사육 전면 제한 지역

구 분	제 한 구 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별표 4]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삭제)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주거밀집지역의 세부기준

용 어	설 명
주거밀집지역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40m이하 ○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별표 2]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가축종류	제한거리
소(한․육우)	2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말, 사슴, 양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3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젖소	400m (문화 및 집회시설 경우 5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

※ 우리군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적인 특성,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의 발전과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위와 같이 설정 함.

[별표 3]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