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7–765 호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산군수

조례명 :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이유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를 높여 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는 한편,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과 더불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개념과 범위 명시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제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으로 구분 등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2일까지 금산군수(참조: 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포함)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 제출처 : 금산군청 환경자원과 청소행정팀

- 전화 및 팩스 : ☎ 041-750-2534, Fax 041-751-6291

-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우)3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