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2017-   호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홍    성    군    수

1. 조 례 명 :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나.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4.∼ 9. 23. (20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09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41)630-1548, FAX (041)630-1950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홍성군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