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889호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정    읍    시    장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정읍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함.

다.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함.

라. 협조체계구축(안 제6조)

-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함.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9. 21.

4. 의 견 제 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 (우 56180)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안전총괄과)

- 전화 : 063-539-5493, 팩스 : 063-539-6528, 전자우편 : ahnmikun@korea.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입법예고-해당 조례안 검색 후 의견 등록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안전총괄과(전화 : 063-539-54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정읍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읍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7.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정읍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청소년 가장
□ 장애인	□ 65세 이상 단독세대
□ 다문화가족	□ 기 타
지원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1.단독경보형감지기: 대, 2.소화기: 대] □ 기타:
「정읍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정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