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7-1317호

「순천시 주택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정(2016. 8. 12.)으로 인하여 제명과 인용조문 및 영세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관리로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법』을『공동주택관리법』으로(제1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및 지원사업 추진(제2조)

- 사용승인 15년 경과되고,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20세대이상)

- 안전점검 지정업체 위탁(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주택관리사단체)

※ 1. 우리시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 풍덕철우아파트 등 33개단지(58동, 2,469세대)

※ 2. 의무적 관리대상 : 300세대이상(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 중앙난방)은 관리주체 점검․관리

❍ 지원사업 범위를 사업계획승인대상인 “20세대”에서 “30세대”로 하고, 지원사업의 범위가 일부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제6~7조)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항)등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제17조∼18조, 제2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 ~ 2017. 9. 21(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순천시장(건축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377~9), FAX : 061-749-46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천시 주택 조례”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삽입한다.

제6조 중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2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시장이”를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로, “공익 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52조”를 “법 제71조”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의 분쟁사항과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4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1호, 2014.6.11.>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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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순천시 주택 조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임대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신 설>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법 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삭 제>
<신 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0세대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 부대시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보도포함) 나. 가로·보안등(LED) 다. 상·하수도 관련 시설 및 건축설비 분야 라.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및 옥상·외벽 등 공용 부분 마.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바. 크린하우스, CCTV 등 편의시설 사. 소방 및 방범시설 아. 전기차 충전 및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
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	2. 복리시설(단지안의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나.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 다. 주민쉼터, 벤치 등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	3. ---- 시장이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 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 시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 법 제71조----------------------------------------.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2조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의 분쟁사항과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삭 제>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1. 법 제44조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1. 법 제18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는 법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