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1675호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 예고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른 유사 위원회 통합

3. 주요내용

❍ 제7조제2항 신설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심사위원회’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광양시 감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4. 예산상황 : 해당사항없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 이상)

6. 개정안 : 별 첨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통과 전화 061-797-3464, FAX 061-797-2865,  lwyqu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을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광양시 감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 의결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운전경력 이상유무 심사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제13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택시 운송사업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 의결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운전경력 이상유무 심사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칙 제13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광양시 감차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 의결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운전경력 이상유무 심사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