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1673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 예고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새 정부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조성”추진 일환으로

벽지마을 주민들의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택시(100원 택시)를

확대운행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 도모

3. 주요내용

❍ 제2조제2호

• 100원 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 변경

- 시내버스 승강장 ⇔ 마을회관 거리 : 1km → 700m

4.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6. ~ 9. 26(20일 이상)

6. 개정안 : 별 첨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교통과 전화 061-797-3464, FAX 061-797-2591,  lwyqu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를 “700m”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같음) 2.-------------------------------- ------------------------700m---- --------------------------------- -------------------------- 3. ∼ 5. (현행과같음)

비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00원 택시 확대 운영 : 6개마을 303세대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산출내역 : 별첨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확보 : 연간 국비50,000천원, 도비50,000천원

연간 시비 100,000천원

3. 작성자  지방행정8급 이우영

안전도시국  교통과장  김형찬

<100원 택시 소요예산액 산출내역 >

연번	마을 명	거리 (km)	지원요금 (원)	가구수	이 용 횟 수			산 출 액 (천원)
					계	월	월수
계				704	912			211,614
1	계곡마을	3.1	5,900	50	48	4	12	14,160
2	무선마을	2.4	4,900	40	48	4	12	9,408
3	재동마을	4.5	7,900	46	48	4	12	17,443
4	갈곡마을	4.0	6,900	36	48	4	12	11,923
5	부두마을	4.5	6,900	9	48	4	12	2,980
6	먹방마을	3.4	5,900	29	48	4	12	8,212
7	오류마을	3.8	6,400	16	48	4	12	4,915
8	항동마을	3.0	5,400	16	48	4	12	4,147
9	진목마을	2.9	5,400	36	48	4	12	9,331
10	차동마을	4.0	6,400	36	48	4	12	11,059
11	돈탁마을	6.5	8,900	38	48	4	12	16,233
12	은죽마을	4.0	6,900	39	48	4	12	13,000
13	평촌마을	10.5	13,400	10	48	4	12	6,432
14	삼성마을	4.5	6,900	37	48	4	12	12,254
15	율곡마을	2.4	4,900	51	48	4	12	11,995
16	남정마을	2.5	4,900	57	48	4	12	13,406
17	사동마을	3.6	5,900	20	48	4	12	5,664
18	중도마을	3.5	5,900	81	48	4	12	22,940
19	가길마을	3.5	5,900	57	48	4	12	16,1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	200,000	200,000
100원택시 지원금				100,000	200,000	200,000
재원 조달				50,000	100,000	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50,000	100,000	1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0,000	100,000	1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