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 2017-550호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 일

무 안 군 수［직인생략］

1. 조 례 명 :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군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재지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센터는 무안군 보건소에 두며, 장소 협소 사유 경우 달리할 수 있음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관련 규정(안 제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관한 사항

- 대상자 발견·등록·상담관리 및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자살예방관리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관련 규정(안 제5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제공

-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탁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함.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센터는 군수가 설치·운영 함

-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 센터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 위탁 가능 함(안 제7조)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 군수가 임명, 위원회 회의 재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함(안 제8조)

-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 군수         승인을 받으며 관계규정과 계약사항 준수(안 제8조)

- 위탁의 해지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지함(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 9. 2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보건소)

- 전화 : 061-450-5032 / 팩스 : 061-450-5134

- 메일 : psuk2919@korea.kr

6.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61-450-5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무안군 공고 제 2017-550 호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관리⦁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무안군 보건소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2.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3. 대상자 발견⦁등록⦁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사업

4.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훈련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7.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8.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 유가족 관리업무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0.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醫),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 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이하 “수탁자”)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➂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    할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6조1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소장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한다.

➂ 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촉 된다.

➃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➄ 위원회 회의 재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➅ 위원회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➆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무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 경비는 사업목적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센터 운영 ⦁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모든 시설과 기록물 등을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11조(기록 정리)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한다.

1. 이용자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

3. 시설 및 기타 관련 기록 등

② 수탁자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 군수에게 센터 관련 문서(전자기록 문서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한계)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회계)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수탁자 등은 센터 이용자나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