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716호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폐기물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배출장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사항을 반영(안 제4조, 제12조)

- 일시적 다량폐기물 → 다량폐기물

나.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인 경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매 50세대마다 1조 추가하던 것을 매 50세대마다 1조 추가로 변경(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 100세대마다 1조 추가)

(안 제11조제4호)

다. 별지 서식 변경 및 삭제(안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3. 개정 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1.(목) 18:00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 전화 054-840-5291, FAX 054-840-6199, E-mail : lkn7180@korea.kr

○ 안동시청 홈페이지 www.andong.go.kr 시정소식/입법예고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규칙 제     호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조례”를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일시적 다량폐기물처리 등)”을 “(다량폐기물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각각 “다량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판매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판매소”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50세대마다 1조”를 “50세대마다 1조(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0세대마다 1조)”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다량폐기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계  량  증  명  서

일련번호 :

계 량 일 자
차 량 번 호
폐 기 물 배 출 자	주 소
	성 명
폐기물 종류
총 중 량
공 차 중 량
실 중 량
단가(10kg)	원		금 액	원
담 당 자	(인)
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 ------------------------------------------.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체수를 수거지역, 기존업체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수)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4조(일시적 다량폐기물처리 등) ①조례 제6조제5항에 의거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청소행정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일시적 다량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다량폐기물처리 등) ① --- -------------------다량폐기물-------------------------------------------------------------------.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량폐기물---------------- ------------------------.
제5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ㆍ② (생략)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ㆍ2. (생략) ⑤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쓰레기봉투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5조(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판매소--- --------------------. ④ --------판매소------------ -----------------------------------------------------. 1.ㆍ2. (현행과 같음) ⑤ ------------------------- --------------------------- -----------판매소----------- ----------------------------------------------------------------------------------------. 1. (현행과 같음) 2. --------------------판매소 -----------------------------------
제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소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소-------------------- ---------------------------------------------------------.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공동주택 10세대이상 건설업자：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10세대이상 50세대이하는 분리 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되, 5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매 50세대마다 1조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1.～4. (현행과 같음) 5. ------------------------- --------------------------- ---------------------------------------------------------------50세대마다 1조(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0세대마다 1조)------.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3. (생략) 4.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2조(권한의 위임) ---------- --------------------------------------------------------------. 1.～3. (현행과 같음) 4. ------------------------- -----다량폐기물--------------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계    근    전    표

(영수증)

귀하

배출 일시
폐기물종류
차량 번호
총 중 량
공차 중량
실 중 량
단가(10kg)			금 액	원
폐 기 물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취 급 자	(인)
위 사실을 확인함. 광 역 매 립 장 관 리 사 무 소 장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계  량  증  명  서

일련번호 :

계 량 일 자
차 량 번 호
폐 기 물 배 출 자	주 소
	성 명
폐기물 종류
총 중 량
공 차 중 량
실 중 량
단가(10kg)	원		금 액	원
담 당 자	(인)
안 동 시 장 안동시 배고개길 84 TEL : 054) 858-9882 ※ 본 증명서는 재발행하지 않음 ※ 필히 재확인해 주십시오. ※ 계량후 중량의 변동은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제품 계량을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