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715호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현행 조례의 폐기물 관련 용어의 개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고자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폐기물 관련 용어의 개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의 발생 출처를 확인하여 5톤 이상 사업장폐기물과 타 시군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기간 연장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관련 용어의 개정(안 제2조, 별표 2의2)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업자에게 대행비용을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계산을 하고자 함(안 제4조)

다. 폐기물 배출자에 따라 배출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폐기물 감량정책과 종량제의 실시 촉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의5, 별표 5, 별표 7,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라.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7조의3, 제8조,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1.(목) 18:00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 전화 054-840-5291, FAX 054-840-6199, E-mail : lkn7180@korea.kr

○ 안동시청 홈페이지 www.andong.go.kr 시정소식/입법예고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폐기물로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를 “폐기물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 대행업자”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25kg 이하로 배출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다량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다량폐기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⑨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9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을 “생활폐기물을”로,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를”을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시적 다량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등산로ㆍ유원지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를 “시장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로 한다.

별표 2의2, 별표 5,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제6조제7항 관련)

구 분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배출일자 (요일)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월,목(재활용) ·월,수,금(연탄재)
배출시간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좌 동
배출장소	∙공동주택내 배출장소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읍면동장이 지정한 배출장소	좌 동
배출방법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연탄재는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비산되지 않게 배출

주1)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주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제10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폐기물 스티커

청색 DIC 137

녹색 DIC 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적용 폐기물	부과 단위	처 리 비	비고
가연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 이류, 폐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10㎏	325원
불연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0㎏	175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는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읍면동 보관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1.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배출장소가 해당 읍면동 관내인 경우만 접수하고, 반드시 배출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 (안동시광역매립장 제출용)					일련번호
배 출 자 (건 물 주)		생년월일	-
		연 락 처
배출장소 (주 소)
업 체 명		내 용
업 체 대 표 자		연 락 처
업 체 주 소
폐 기 물 종 류		총 배출예상량	톤	배출량		톤
운 반 자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 락 처
위 장소(주소)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임을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일련의 공사․작업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안동시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주무관	팀 장	읍면동장	결재

년     월     일

확인자 : 직명)                       성명)

○ ○ 읍.면.동 장   (직인)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고
	성 명 (상호)	배출 장소	폐기물 종류	발생량 (kg)	운반 일자	업소명	차량 번호	운반량 (kg)	운반자확 인	처리업소 확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확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 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6. “일시적다량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쓰레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다량폐기물”이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계폐기물로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페기물 대행업자------- -------------------.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른------------- ----------------------------------------------------------------. 1.～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 대행업자 ----------------.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 ⑥ 제1항에 따른 ------------ ---------법 시행규칙-------- -------------------------------------------------------------------.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일시적 다량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시·장소·용기와 대형폐기물 및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신 설> <신 설>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25kg 이하로 배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폐기물--------------- ------------------------------. ⑥ ------------------------ ------------------------------------------------------------------------------------------다량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거나, 배출지 관할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⑨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다량)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신 설>	제7조의5(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내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공공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 ------------ ------------------------------------------------------------------------------생활폐기물을----------------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 ②～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3. (생략) ②ㆍ③ (생략) ④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시적 다량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수시요액으로 하여 발생할 때마다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⑤ (생략)	제11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장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ㆍ2. (생략)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쓰레기봉투---------------------- --------------------------- --------------------------- -------------------------------. 1.ㆍ2. (생략) 3. 그 밖에------------------- ----------------------------------- ② ------------------------- --------------------------------------------------------------------------------시장이------------------------ ----------------------------------------------------------------------------------------------------------------------------.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의2】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제6조제7항 관련)

구 분	생활쓰레기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배출일자 (요일)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월,목(재활용) ·월,수,금(연탄재)
배출시간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좌 동
배출장소	∙공동주택내 배출장소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읍면동장이 지정한 배출장소	좌 동
배출방법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연탄재는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비산되지 않게 배출

주1)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주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  정  안)

【별표 2의2】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배출방법 등(제6조제7항 관련)

구 분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배출일자 (요일)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월,목(재활용) ·월,수,금(연탄재)
배출시간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단, 공동주택 자체실정에 맞게 조절가능	∙오후6시부터 자정(24:00)까지	좌 동
배출장소	∙공동주택내 배출장소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읍면동장이 지정한 배출장소	좌 동
배출방법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연탄재는 비닐봉지나 박스에 담아 비산되지 않게 배출

주1)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주2)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    행)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제10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시 (제10조제2항 관련)

쓰레기봉투∙폐기물 스티커

청색 DIC 137

녹색 DIC 92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7]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적용 폐기물	부과 단위	처 리 비	비고
일시적 다량 폐기물	가연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 이류, 폐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10㎏	325원
	불연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0㎏	175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는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  정  안)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적용 폐기물	부과 단위	처 리 비	비고
가연성 혼합폐기물	폐목재류,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종 이류, 폐스티로폼, 암면 등과 같이 소각이 가능한 혼합폐기물	10㎏	325원
불연성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과 같은 건설폐재류	10㎏	175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는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생략)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