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1229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통  영  시  장

1. 개정 이유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력 증원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조정(안 제2조)

◦ 총 정원 : 919명 → 927명(증 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899명 → 907명(증 8명)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계 : 546명 → 553명(증 7명)

※ 사회복지 +1, 지역현안수요 +4, 일자리창출 +2

- 직속기관 계 : 122명 → 123명(증 1명)

※ 가축전염병 +1

◦ 일반직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전문경력관
조정	900	1	6	47	845	1
현행	892	1	6	47	837	1
증감	+8	-	-	-	+8	-

※ 6급 이하 증원 : 6급 1, 7급 2, 8급 2, 9급 3

3. 소요비용 추계

◦ 인건비 : 1,274,799천원(향후 5년간 추계)

4.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17년 9월 24일까지

나. 제출 방법 :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다. 의견 제출시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 통영시청 행정과

-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 0556504022(Fax. 0556504099)

- Email : junhw79@korea.kr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19명”을 “9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99명”을 “90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27	553	20	123	20	21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00	549	19	101	20	211
3급	1	1
4급	6	3	1	2
5급	47	26	2	3	1	15
6급 이하 계	845	519	16	95	19	196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관	1			1
지도사	21			2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1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99명

2. ( 생  략 )

제2조(정원의 총수) -----------------------------------927명--,--------------.

1. ----------- : 907명

2. ( 현행과 같음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19	546	20	122	20	21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892	542	19	100	20	211
3급	1	1
4급	6	3	1	2
5급	47	26	2	3	1	15
6급 이하 계	837	512	16	94	19	196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관	1			1
지도사	21			2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927	553	20	123	20	21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00	549	19	101	20	211
3급	1	1
4급	6	3	1	2
5급	47	26	2	3	1	15
6급 이하 계	845	519	16	95	19	196
전문경력관 계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관	1			1
지도사	21			2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무원 정원 증원 : 919명 ⇒ 927명(증 8명)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출	인건비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소계(a)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세입	국고보조금	0
	지방세수입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소계(b)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 2017년 : 2개월분 반영

2018년 이후 : 매년 인건비 상승률 3% 적용하여 추계

3. 부대의견

◦ 공무원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4. 작 성 자 : 행정자치국  행정과장  우 지 연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재원조달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지방세	1,274,799	47,470	293,365	302,166	311,231	320,56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으로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공무원 정원의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나 자체수입(지방세) 으로 재원 확보 가능

4. 협의사항 :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의 인건비 증액분 반영

5. 작 성 자 : 행정자치국  행정과장  우 지 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