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를 “제안서의 내용이”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삭 제>
3. 경관 기본구상도(1/5,000)	<삭 제>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시뮬레이션	<삭 제>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제안서의 내용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